로그인

법령 같은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1개 )

공유하기      

 법령 [ 같은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인천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53775 판결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6. 부산지방법원 2020.04.23 선고 2019구합20731 판결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9.06.04 선고 2018구합14474 판결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 대구지방법원 2019.05.09 선고 2018구합21776 판결
  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9. 대전고등법원 2019.05.02 선고 2019나10055 판결
  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10. 대구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6구합21628 판결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관세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08.22 선고 2018구단61829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7년
13. 수원지방법원 2017.12.20 선고 2017구합62007 판결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7.12.13 선고 2016구단6328 판결
  원고가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15. 인천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6구합1725 판결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6. 서울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나204111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등법원 2017.11.24 선고 2017누5424 판결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8. 창원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4구합22593 판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국제국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7.06.14 선고 2016구단29470 판결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6 선고 2016구합9539 판결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1. 대구지방법원 2017.04.14 선고 2014구합21990 판결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2. 부산지방법원 2017.02.03 선고 2014구합20712 판결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26. 대구지방법원 2016.02.03 선고 2015구합20611 판결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0 선고 2015구단71 판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직접경작과 관련하여 3년 특례규정의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구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29. 인천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50195 판결
  이 사건 시장이자율이 다른 터널 민자사업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07.22 선고 2015누32652 판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한 이후 발생한 양도인의 체납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31.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3 선고 2014구단2056 판결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3. 인천지방법원 2015.06.25 선고 2014구합32480 판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4. 울산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2250 판결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35.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선고 2014구단104 판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
37. 광주지방법원 2014.09.04 선고 2014구합410 판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38. 서울고등법원 2013.10.16 선고 2012누33227 판결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9. 수원지방법원 2013.08.09 선고 2013구단1175 판결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0. 수원지방법원 2013.08.09 선고 2013구단1113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3년 자경을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1. 수원지방법원 2013.08.09 선고 2013구단1052 판결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아님 [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2. 서울행정법원 2013.05.31 선고 2011구단6045 판결
  조합에 구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득세법 소득세법

2012년
43. 서울행정법원 2012.09.26 선고 2011구단31362 판결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되므로 일부를 주택으로 보아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44. 광주지방법원 2012.09.20 선고 2011구합3289 판결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가 토지의 소유자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2.04.27 선고 2011구합39509 판결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2.04.2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12.01.17 선고 2011구단17311 판결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1년
49. 서울행정법원 2011.12.23 선고 2011구합8864 판결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혼용하여 제공되는 월세임대용역은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50. 서울행정법원 2010.02.26 선고 2009구합50626 판결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같은법 시행령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8년
53.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두1262 판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55. 대구지방법원 2008.06.25 선고 2007구합1516 판결
  분할지급 기간이 6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8. 부산고등법원 2008.04.18 선고 2007누2265 판결
  본인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59. 서울행정법원 2008.01.09 선고 2007구단3087 판결
  부동산 명도를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화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7년
61.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두18505 판결
  냉장료,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전주지방법원 2007.11.01 선고 2007구합624 판결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65. 대전지방법원 2007.10.02 선고 2007구합2885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97귀속)[국패]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6. 대전고등법원 2007.08.17 선고 2005누164 판결
  냉장료, 매입수수료를 대행매출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9. 서울행정법원 2007.04.10 선고 2006구합44545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71. 서울행정법원 2007.01.26 선고 2005구합42344 판결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72. 대전고등법원 2006.12.07 선고 2006누1140 판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73. 서울행정법원 2006.09.15 선고 2006구합14087 판결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78. 대전고등법원 1998.12.18 선고 96구2680 판결
  부당행위계산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기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를 달리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87. 서울고법 1997.07.24 선고 96구47809 판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6년
90. 대전고등법원 1996.06.28 선고 95구1802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에서 증자소득공제의 범위[국패]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구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92. 서울고법 1996.05.08 선고 95구21671 판결
  위장.가공거래 해당 여부 및 부분추계 해당 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93. 서울고법 1996.01.18 선고 95구7347 판결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의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1995년
95. 서울고등법원 1995.11.01 선고 95구6528 판결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